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강제로 637억 원 과징금 받았다는데?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거나 게임 아이템을 살 때 결제 방식 때문에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정 결제 방식만 쓰도록 강제하고 앱 심사를 지연시킨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 1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회사별로는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1천만 원이 부과됐어요. 이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 제재가 집행된 첫 사례로 알려졌는데요. 방미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외부 결제를 부당하게 막지 못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고 해요.

스마트폰 앱 생태계를 사실상 독점해 온 구글과 애플은 자체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만 쓰도록 하고 결제액의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왔어요. 국내에서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을 만들었지만, 앱 마켓 공룡들이 외부 결제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며 수수료를 계속 챙겼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어요.

당국은 2022년부터 실태 조사를 벌여 2023년 과징금 부과 방침을 마련했지만, 위원회 구성 차질 등이 이어지면서 실제 결론을 내리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 사이 국내 콘텐츠·게임 업계가 부담한 수수료 피해가 수조 원에 달한다는 수치도 제시됐어요.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이번 처분에 유감을 표하며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두 기업이 불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이면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구글과 애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며, 구체적인 일정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