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반복되는 '염전 노예', 왜 뿌리뽑히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 사회 구석진 곳에서 차마 믿기 힘든 노동 착취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지적장애인에게 10년 동안 염전 노역을 시키고 거액의 임금을 가로챈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거든요.

최근 실태조사와 언론 취재를 통해 드러난 피해자들의 상황은 매우 참혹했다고 해요. 하루 19시간에 달하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손발이 묶인 채 창고에 매달리는 등 심각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어요.

이러한 비극이 20년 넘게 반복되는 데는 도서 지역의 폐쇄성과 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요. 섬이라는 공간적 특성 때문에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데다, 지적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정을 악용한 범죄가 은밀하게 이어져 왔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요.

가해자들에 대한 미약한 처벌 수위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법률 전문가들은 그동안 집행유예나 가벼운 형량에 그치는 판결이 많아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해요. 여기에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염전의 강제노동을 무역장벽 문제로 공식 지적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