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금지됐다는데, 왜 단속까지 나선 걸까?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네 살 아이들이 레벨테스트를 치르던 모습, 앞으로는 완전히 사라질지도 몰라요. 교육부가 오는 12월부터 두 달 동안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법 레벨테스트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거든요. 상담이나 면담을 가장한 구술시험 같은 꼼수 평가까지 적발 대상에 포함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어요.

위반 행위가 적발된 학원에는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같은 엄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에요. 아직 관련 기준을 정비하지 못한 일부 지역 교육청에도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번 단속은 어린 아이들을 과도한 경쟁으로 몰아넣는 영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추진됐어요. 교육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만 4세 무렵부터 치르는 입학 시험이 아이의 뇌 발달에 부담을 주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부른다고 지속해서 지적해 왔거든요.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의 지나친 유아 사교육 경쟁을 조명할 만큼 문제의식이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법으로 시험을 금지하자 현장에서는 곧바로 꼼수가 등장했어요. 일단 원생을 등록받은 뒤 한 달 동안 가르쳐보며 수준별로 반을 나누거나, 단순 면담이라며 아이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우회 영업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정부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 점검 카드를 꺼내 든 셈이에요.

교육부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11월 30일까지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를 집중 홍보하겠다고 알렸어요. 학원과 교습소는 물론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제도 시행을 알리며 사전 안내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시도교육청별 세부 처분 기준 마련 작업도 계속될 예정이에요. 교육부 발표를 보면 아직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지자체에 행정처분 기준의 조속한 정비를 독려하고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