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왜 갑자기 멈춰 섰을까요?

우리 산업과 밥상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대 무역 협정 논의가 잠시 멈춰 섰어요.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CPTPP 가입 신청을 연내에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당초 정부는 올해 11월 열릴 장관회의에 맞춰 가입을 신청할 계획이었거든요.

가입 신청을 추진하려면 이달 중순까지 공청회 계획을 올려야 했지만 이번 지시로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됐어요. 대통령은 기한을 정해두고 서두르기보다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해져요.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농축수산업계의 강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최근 정부의 농지 조사로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까지 서둘러 추진하면 불신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이에요.

CPTPP는 일본·캐나다·아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인데요. 제조업계에서는 가입 시 해마다 6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았지만,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농어민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줄곧 이어져 왔거든요.

정부가 경제적 이익만 보고 속도를 내기보다 현장과의 소통과 피해 보완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여요.

CPTPP 장관회의가 2026년 11월에 열릴 예정이에요. 청와대 발표와 언론 보도를 보면 당초 정부는 이 회의에 맞춰 한국의 가입 논의를 추진하려 했으나, 이번 연내 신청 보류 지시로 관련 절차가 뒤로 밀리게 됐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