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코인 과세가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코인 과세가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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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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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가 네 번째 유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01무슨 일이 있었나
코인 투자자라면 내년 1월부터 세금을 내야 하나 걱정하셨을 텐데요, 일단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아요. 청와대와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미루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얻은 소득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예요. 당초 2022년에 시작하려 했으나 과세 시스템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세 차례 연기됐는데, 이번에도 유예가 확정되면 네 번째 연기가 되는 셈이에요.
- 언제
- 2026년 10월 25~26일 기준
- 어디서
- 청와대 및 정부·정치권
- 무엇이
- 내년 1월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검토
02왜 이런 일이 생겼나
과세를 또 미루려는 이유로 정부는 정보 수집 인프라 미비를 꼽고 있어요. 미국 등 국외 거래소와의 정보 교환 체계가 2029년부터 가능해지다 보니, 내년에 바로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여기에 투자자 상당수를 차지하는 2030 청년층의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최근 증시 하락으로 자산시장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코인 과세까지 강행하면 청년층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반면 조세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어요.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청년 핑계를 대지 말고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고, 반복되는 유예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 등 국외 거래소와의 정보 교환 체계가 2029년부터 가능해지다 보니, 내년에 바로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 본 글은 국내외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정보성 게시물입니다.
03누가 어떤 입장인가
자산소득 과세를 미뤄 과세기반이 약화하면 그 부담이 미래세대에 돌아간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청년 핑계를 대지 말라는 성명을 냈어요.
ohmynews.com참여연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년 핑계 대지 마라"1주 전(새 창)
- 참여연대 (시민단체): 자산소득 과세를 미뤄 과세기반이 약화하면 그 부담이 미래세대에 돌아간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청년 핑계를 대지 말라는 성명을 냈어요. — ohmynews.com
- 청와대 (국정 최고 기관): 청년 여론과 제도 미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 문화일보 /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 중이라며 재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해요. — asiatime.co.kr /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 연합뉴스
- 야당 (입법부 원내 정당):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비 없이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 asiatime.co.kr
- 더불어민주당 (여당): 가상자산 거래소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늦어도 1~2주 안에 과세 유예 여부의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알려졌어요. — 이투데이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며, 과세 부작용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어요. — dnews.co.kr /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문제를 검토하고 당내 의견 수렴과 정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 이데일리 /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과세 유예 요청과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 한국일보 / 정부와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 매일경제 /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1~2주 내로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도됐어요. — 파이낸셜뉴스 /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설명했어요. — 헤럴드경제 / 당정 협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과세 관련 고시 작성을 미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어요. — 이데일리 / 당내 이견 조율과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10월 30일 5대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해졌어요. — 중앙일보 /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정부와 함께 과세 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 국제신문 / 당정 협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관련 제도를 정비·보완한 뒤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어요. — JTBC /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달 말 예정된 정부 고시부터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어요. — 파이낸셜뉴스 / 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른 시일 내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 연합뉴스TV / 과세 인프라 미비와 형평성 우려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어요. — 뉴스1
- 국민의힘 (야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과세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예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 incheonilbo.com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11월 2일 조세소위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자고 촉구했어요. — 아시아경제 /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까지 유예 여부를 조속히 결론짓자며 더불어민주당에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고 해요. — 뉴시스 / 해외 가상자산 거래의 과세 불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 KBS
- 국세청 (과세 당국): 당정 논의 결과를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 고시 공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어요. — 이투데이
-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업계 단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어요. — asiatime.co.kr
입장은 각 주체가 밝혔거나 보도된 내용이며, 모아모아의 판단이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은 근거 기사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04이제 뭘 지켜보면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측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늦어도 1~2주 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해졌어요.
국세청 역시 당정과 가상자산업계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과세 고시 공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여야가 추가 유예에 합의할 경우, 11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 관련 법안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라고 해요.
05지금까지의 전개
- 새 흐름3
- 다른 입장1
- 6시간 전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과 관련 법안을 다루는 당정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최신
- 11시간 전더불어민주당 측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늦어도 1~2주 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의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알려졌어요. 국세청 역시 당정 논의 결과를 본 뒤 과세 고시 공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요.
- 17시간 전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해요. 당정은 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과세 부작용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 19시간 전더불어민주당 공지 내용을 보면 11월 1일 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문제를 검토하고 당내 의견 수렴과 정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해요.
- 1일 전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