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 지금 어떻게 돼가나요?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민간 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어요. 서울 도심 내 미착공 부지와 경기 규제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줄여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의 반발도 나타나고 있어요. 과천시장은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과 관련 기관 이전에 반대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속도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요.

정부가 공급 속도전에 나선 것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시장 불안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시장에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진다는 신호를 조속히 보낼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도로 풀이돼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장 이주비 지원과 미착공 부지 용도변경 유도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특히 민간 주택 건설 사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PF 보증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에요.

다만 지자체와의 갈등을 매끄럽게 조정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때 처리할 수 있을지가 실제 공급 시기를 결정할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