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 타면 군 면제, 정말 사라질까?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받던 병역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폐지나 대폭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국회에서도 아시안게임 혜택을 없애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혜택을 전면 폐지하거나 대회 성적을 누적해 평가하는 '포인트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이어졌다고 해요. 체육계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예요.

이 논의가 거세진 것은 프로선수들의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기 때문이에요. 보도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축구와 야구 등 일부 종목에서 극히 적은 시간만 뛰고도 군 면제 혜택을 받거나, 오직 병역 혜택만을 목표로 대회에 임하는 듯한 모습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실제로 수십 년간 병역특례 혜택의 상당수가 특정 프로 스포츠 종목에 집중됐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스포츠 선수에게만 일률적으로 군 면제를 주는 방식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높였고요.

다만 현장 체육계에서는 조금 다른 우려도 나와요. 대한체육회 측은 병역 혜택 하나를 바라보고 피땀 흘리는 아마추어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기회까지 완전히 박탈해선 안 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