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번 사실무근이라던 '부동산 지라시', 왜 자꾸 퍼질까요?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세한 규제안이 담긴 지라시가 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세금을 대폭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인데요.

정부는 해당 지라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국의 해명을 그대로 믿기보다, 지라시를 정책의 사전 예고로 받아들이는 경향마저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 과거 지라시에 적혔던 세율이나 시행 시점이 실제 정책과 일부 차이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뒤 대부분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소문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여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대출 한도나 세금 기준이 크게 바뀌다 보니, 시장 참가자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지라시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요.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거나 대출이 전면 막힐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셈이에요.

또한 정부가 지라시 유포 초기에는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가, 나중에 유사한 규제책을 실제로 내놓는 일이 되풀이된 점도 원인으로 분석돼요. 당국의 정책 발표 전 보안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시장의 눈치 보기가 이어지면서 정책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와요.

전문가들은 정부 해명과 수사 의뢰만으로는 지라시 유포를 막기 어렵다고 봐요.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