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800만 명 넘었다는데, 왜 다들 한숨을 쉴까요?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8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지난 2015년 수급자가 400만 명을 넘은 지 11년 만에 수급자 규모가 두 배로 불어난 셈인데요. 급속한 고령화 여파로 연금을 받는 인구는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연금을 받는 숫자는 크게 늘었어도 통장을 찍히는 금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국민연금공단 발표를 보면, 전체 수급자 10명 중 7명가량은 한 달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거든요. 월 20만~40만 원을 받는 노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수령액이 적은 분이 많은 데에는 국민연금제도가 걸어온 길과 관련이 있어요.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가입 기간이 짧았던 노년층이 많았고, 직장에서 꼬박꼬박 연금을 넣지 못했거나 납부 금액 자체가 적었던 저소득층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고 낸 돈이 많을수록 받게 되는 구조라, 납부 이력이 부족하면 수령액도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연계 감액 제도'도 수급자들의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국회 복지위원회 관련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을 받는 바람에 기초연금이 깎인 노인이 84만 명에 달했는데요.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하로 받는 소액 수급자로 파악됐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한 저소득층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이 노후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려면,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개편하고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을 넓혀주는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계속되고 있어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8년부터 1965~1968년생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64세로 높아질 예정이라고 해요.